가평군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형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평군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5년을 기점으로 육아 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 확대, 돌봄 서비스 개편, 육아 예산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가평군의 육아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장려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평군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금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제는 첫째도 1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 이상은 무려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다자녀 가정에는 ‘정주 유도형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원금이 주어져, 전체 수혜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또 하나 바뀐 점은 지원 기준입니다. 예전엔 부모 두 사람 모두가 1년 이상 가평군에 살아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명만 6개월 이상 거주해도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조건 완화 덕분에 외부에서 전입하려는 가정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시금 지급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서, 양육기간 동안 분할지급을 원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향후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평군은 출산 정책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전입 유도’와 ‘정착 유도’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화한 모습입니다.
2. 돌봄 서비스, 농촌형에 맞게 바뀌었다
도심 지역과 달리 가평군은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이동형 돌봄 센터’ 도입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청평읍과 설악면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 ‘마을 돌봄보조사’가 새롭게 배치되어, 마을 단위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구조도 만들어졌습니다.
야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도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에게 더 유연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긴급 아이돌봄 바우처’도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원거리 지역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지속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열악한 돌봄 환경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 2025년, 가평군의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3. 육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2025년 가평군의 전체 예산 가운데 육아와 보육에 쓰이는 비율은 약 9.8%로, 작년(2024년)의 7.1%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시설 환경 개선, 부모 교육, 농촌형 돌봄 시범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농촌 지역의 부모님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강사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여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가평형 부모급여’입니다. 정부의 부모급여 외에도 가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방향성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육아 예산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 가평군의 육아정책은 예산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5년의 가평군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을 넘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봄 인프라 강화,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전입 유도형 정책 등은 가평군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실효성 있는 육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환경을 고려해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가평군의 변화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